안녕하세요.

의료보험 카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근무자가 무급일수가 14일 미만인 경우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무급일수가 14일이 넘게 되면 회사에서 사회보험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나 법조항을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신규 입사하는 경우 사회보험 정부에 요청하여 의료보험 카드를 발급 받아서

근로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퇴사시에 무급 근무 14일 미만인경우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똑같이 회사 부담 개인 부담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이해가 되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퇴사시 14일 이상 무급 근무자는 사회보험료및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대신 건강보험료 4.5%를 퇴사시 개인에게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