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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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310 | 날 짜 | 2014년03월19일 10:3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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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베트남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이 체결될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섬유, 의류, 신발 등의 관세가 인하되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 하는데 내용은 무엇인지 ?
답변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정이 체결될 경우 베트남의 최대 수출품목인 섬유, 의류, 신발 등의 관세가 인하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회원국 간 관세 인하(철폐)와 더불어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노동분야,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어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베트남의 가장 큰 고민은 TPP를 통해 미국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역내에서 생산한 원사(Yarn)를 사용해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까지 모든 공정을 완수해야 하는데, TPP에 참여한 국가 가운데 원사 공급이 가능한 국가는 극히 제한적으로 베트남은 원부자재를 수입해 재단하는 임가공부터 원산지로 인정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의 얀포워드 규정(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직물·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원사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제도)으로 섬유, 의류 분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이 발효될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섬유, 의류, 신발, 기계류 등의 관세인하로 베트남이 수출은 확대 될 전망이나 미국과 EU로부터 지적재산권 등 다른 분야에서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즉, 베트남은 TPP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저작권에 의해 글로벌 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고 국민의 의료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은 TPP가 협상이 종료될 경우, 베트남 GDP 규모는 2020년에 약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은 약 30% 이상 증가하고 수입은 약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TPP에서 처음으로 다뤄지는 노동분야에서 미국과 EU가 높은 수준의 국제기준을 적용하므로 기업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실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고민하고 있으며, TPP 협상이 체결되면 국가간-투자자간에 법(국가소송제도)이 적용되어 베트남 정부와 외투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도훈 교수/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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