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를 빈번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노동계약 해지 조건을 증명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빈번하게’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한 지침을 정해줄 수 있는지요?

(노동부 차관과의 대화시의 질문 내용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