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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개정 형사소송법 번역본 (2021년 12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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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3-10-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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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 기존 형사소송법(제101/2015/QH13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형사소송법(제02/2021/QH15호)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시행일: 2021년 12월 1일)

 

(1) 개정된 형사소송법(제02/2021/QH15호) 비공식 번역본, (2) 기존 형사소송법(제101/2015/QH13호) 비공식 번역본을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문서는 비공식 번역본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1. 개정된 형사소송법(제02/2021/QH15호) 비공식 번역본

2. 기존 형사소송법(제101/2015/QH13호) 비공식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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